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 –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 – 꼭 알아야 할 사항 정리
운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가 신호위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르면,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인 단속과 현장 적발로 나뉘며, 각각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1. 무인 단속 시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70,000원
- 승합차: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120,000원
- 벌점 없음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 시 경찰청에서 차량 운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적발 시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승용차: 60,000원 + 벌점 15점
- 승합차: 70,000원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120,000원 + 벌점 15점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될 경우 과태료보다 낮은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벌점 15점이 추가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더 강한 처벌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 120,000원
-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범칙금: 120,000원 + 벌점 15점
- 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차선 변경 및 급정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신호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eFINE) 웹사이트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에서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FINE 홈페이지 접속 → ‘미납 과태료 조회’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 정부24 모바일 앱
- 모바일에서도 쉽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후 ‘교통법규 위반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구청) 방문 납부
-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례 및 주의해야 할 점
다음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적색 신호에서 진행
- 가장 기본적인 신호위반으로,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 황색 신호 시 진입
-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간주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 비보호 좌회전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우회전 후 보행자 보호 미흡
-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 법규에 따라,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2025 신호위반 과태료 Q&A
Q1.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한이 30일 초과 시 3%, 60일 초과 시 6%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2.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경찰청 eFINE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벌점이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최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내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Q4. 신호위반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나요?
A.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결론: 신호위반,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호위반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를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