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신청 시기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고령, 질병,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 시기와 소요 기간, 절차,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족 또는 제3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조 ~ 제952조
후견인의 권한은 재산관리, 계약체결, 복지,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2. 성년후견인 신청 시기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시점

당사자가 사기, 계약 피해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일 때
병원비, 요양비 등의 자산 사용에 법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일 때
부동산 매매, 은행 거래, 상속 관련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
요양시설 입소, 병원 수술 등 법적 동의자가 필요한 경우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요점: 문제 발생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소요 기간: 약 2개월 ~ 6개월

※ 법원 사정, 심리 절차,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다름

단계	소요 기간	주요 절차
1. 신청서 제출	-	후견 개시 심판 청구
2. 심리 일정 통보	1~2주	심문 일정 안내
3. 정신감정(필요시)	2~4주	치매, 정신질환 등 판단 필요시 진행
4. 심문 및 사실조사	1~2주	당사자 및 보호자 면담
5. 결정 및 등본 송달	1~3주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지정 결정

참고사항

정신감정이 생략되는 경우 빠르게 결정될 수 있음
감정 비용은 평균 50~100만 원 정도(병원에 따라 차이)
서류 누락이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과 절차 요약

신청 가능한 사람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으로 지명된 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적 이해관계자

제출 기관

관할 가정법원
(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필요한 서류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의사소견서(정신적 제약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재산 관련 서류

5. 법원의 후견인 결정 이후

법원이 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정해진 후견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 대상자의 재산 관리
병원 진료, 수술, 요양원 입소 등 법적 대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사용 시 법원 허가 필요
매년 후견사무 보고서 제출 의무

6. 유의사항

AI로 작성된 신청서, 부정확한 서류는 접수 거부나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음
재산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
후견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마무리

성년후견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시기가 너무 늦으면 손해나 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준비하고, 2~6개월 가량의 절차 기간을 감안해 사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함께, 법적인 보호를 통해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켜주세요.